法院“损毁国家土地公务员应受训诫”

法院判决，擅自毁坏国有土地的公务员 受到训诫处罚是正当的。

济州地方法院 第一行政部驳回了
56岁的济州道消防公务员金某 对西部消防署长 提出的地方公务员惩罚 无效诉讼。

裁判部在判决上说明驳回理由时表示，
金某在与惩戒相关的行政诉讼上已经败诉
因此，训诫处罚无效问题已无需再议。



金某因涉嫌在2015年毁坏国有土地被罚款，
对此，西部消防署 对金某给予了训诫处罚。


법원 "국유지 훼손 공무원 견책처분 정당"

국유지 임야를 무단 훼손한 공무원에게
견책처분 집행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도 소방공무원 56살 김 모씨가
서부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공무원징계집행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징계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미 패소했고
견책 처분이
무효임을 더 이상 다툴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국유지 임야 훼손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이에 서부소방서는
김 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