猊来园区认定无效诉讼下月终审

猊来休养型居住区建设项目认定无效诉讼将于下月作出最终判决。

济州地方法院 将于下月13日正式宣布
2015年 猊来休养型居住区 8名前土地所有人
针对济州道政府和西归浦市政府提出的
猊来休养型居住区建设项目实施计划批准无效诉讼的终审结果。
如判决结果为批准无效,当时被征用土地的400多名土地所有人也有可能提出集体诉讼。
同时，
对柏嘉雅（BERJAYA）济州度假村
向济州国际自由城市开发中心
提起的3500亿韩元的损害赔偿诉讼案也会带来影响。

예래단지 인허가 무효 소송 다음달 판가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처분의 무효 여부가
다음달 판가름 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예래단지 전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를
다음달 13일 선고합니다.

재판에서 인가처분이 무효로 판명되면
당시 토지를 수용당했던
토지주 4백여 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3천 5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