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阶段制度改善特别法修订案立法预告

为第6阶段制度改善推进的济州特别法修订案已被立法预告。

国务调整室对
本月4日在济州道支援委员会上议决的
包括42个制度改善案的济州特别法 修订案进行了立法预告。
截至10月2日征集市民意见。



修订案内容包括
在济州道目的规定里
明确指出增进市民福利和建设环保城市的内容。
此外,还包含了新设投资振兴地区罚款规定和设置高尔夫球场入场费审议委员会特例等内容。

济州道政府和国务调整室 将于下月15日在济州欢迎中心举行听证会。


6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6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제주도 지원위원회에서 의결된
42건의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개정안에는
제주도 목적 규정에
도민 복리증진과 환경친화 도시를 명시하는 것과
투자진흥지구 과태료 규정 신설,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 특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무조정실과
다음달 15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