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求偿权”撤回,分歧依旧
김광환 PD  |  kkh007@kctvjeju.com
|  2017.10.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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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求偿权”撤回,分歧依旧
从撤回对江汀村的求偿权一事上,能够看出江汀村和政府之间在立场上的微妙分歧。
求偿权问题难以解决,江汀村共同体的恢复工作也始终无法摆脱原地踏步的窘境。
下面请看记者的报道。

《8月末江汀村与政府方面在济州举行非公开恳谈会》
8月份在济州岛某处,江汀村代表与政府方面的有关人士举行了非公开的恳谈会。

预定在本月25日召开的求偿权请求诉讼第2次辩论迫在眉睫,应法院的要求进行了协商。


会上,国防部和海军方面表示,难以采取一般性的撤回方式,需要有一个名分。

而江汀村方面则坚持必须无条件撤回求偿权的立场。


最终,协商无果而终,双方只是再次确认了各自立场的分歧而已。

《寻找从外部解决诉讼问题的方法,要求有个“名分”》
虽然8月份初审时,法院呼吁从诉讼外部,通过和居民协商寻找解决之道,
表达了取消诉讼的意思,但是政府方面则要求有一个“名分”

《高权日(音)/江汀村民会副会长》
“希望政府大度一些,先无条件地撤销(诉讼),就今后为了和江汀村实现共同发展与和解, 双方需要做出哪些努力构建可以开展对话的平台。”


由于求偿权问题这般毫无进展,
江汀村共同体恢复项目也只能处于原地踏步状态。

江汀村民会今年1月份向济州道公开发出了26个项目的支援邀请,但8个月过去了,项目始终无法开始着手进行。
因为共同体恢复项目讨论之前,需要首先解决求偿权撤销问题。
《济州道政府有关人士》
一直在建议尽快按照承诺撤销求偿权,从司法处理对象中予以赦免,尽快推进共同体项目,但就是不行。


本月25日,求偿权请求诉讼的第二次开庭在即,
政府和江汀村之间能否缩小立场分歧,
共同体恢复项目能否有进展,都令人关注。
《王天泉》《玄侊训》
KCTV新闻 王天泉 구상권 철회 '입장차'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문제를 놓고
강정마을과 정부 측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상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도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왕천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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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말 강정마을-정부, 제주서 비공개 간담회>
지난 8월 말 도내 모처에서
강정마을 대표자와 정부 측 관계자가
비공개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구상권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법원 주문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와 해군 측은
일방적인 철회는 어려운 만큼
'명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강정마을 측은
어떠한 조건 없이 구상권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별다른 소득 없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소송 외적 해결 방법 찾을 것"…이제와 '명분' 요구>
법원의 지난 8월 첫 공판에서
소송 외적으로 주민들과 합의해 해결 방법을 찾겠다며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부 측에서 명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고권일 / 강정마을회 부회장 >
정부가 통 크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일단은 철회하고, 앞으로 강정마을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서 서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
얘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상권 문제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도 답보 상태입니다.

강정마을회가 지난 1월
제주도에 26개 사업 지원을 공식 요청했지만
8개월 넘게 사업 착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회복 사업을 논하기 전에
구상권 먼저 철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제주도 관계자 >
구상권도 공약처럼 빨리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도 사면해주고
공동체사업도 빨리 해달라고 계속 건의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와 강정마을 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공동체 회복사업도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왕천천><현광훈>
KCTV 뉴스 왕천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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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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