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政府“将撤回江汀村索赔权诉讼”

海军对西归浦市 江汀村 居民提出的索赔权诉讼 撤回的可能性越来越大。


本月16日下午, 在 由首尔中央地方法院第14民事部主持召开的 政府和江汀村居民索赔权诉讼案 第一次调解中
韩国政府表示出了撤回索赔权诉讼的意向。


只是对某些悬案双方意见未能达成一致，
因此，最终审判部 决定 制定另外的强制调整案。




据悉 韩国政府
因海军基地工程延期导致损失而向江汀村居民
提出了34亿韩元的求偿金。


정부 "강정주민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해군의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청구한 구상권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주재로 열린
정부와 강정주민간 구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첫 조정에서
정부측은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부 현안에 대해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고
결국 재판부가
별도의 강제 조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해군기지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4억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