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考虑特赦“反对海军基地的江汀居民”

参加反对建设济州海军基地集会而受到处罚的江汀居民获得特别赦免的可能性越来越大。


据了解，韩国政府 正在考虑 对
在包括济州海军基地反对集会、岁月号和反对部署萨德示威等 主要时局事件中受牵连 而 受到刑事处罚者进行特赦。



主管部门法务部 将上述内容提交给一线检察厅，
并对 特赦对象下达了研讨指示。
尤其是因反对建设济州海军基地而
受到处罚的全部人员都将包括在赦免对象之中。

如相关程序正常进行，
文在寅总统推进的首次特赦 很有可能在圣诞节或春节 期间实施。


'해군기지 반대' 강정주민 특별사면 검토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집회에 참여했다 처벌을 받았던
강정주민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를 비롯해
세월호와 사드배치 반대 시위 등
주요 시국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
대상자에 대한 검토지시를 내렸고
특히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처벌받았던 전원을 사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은
성탄절 또는 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