谷沯凹地带禁止建造住宅
即使是行使个人的财产权，但是如果涉及到乱开发等破坏环境问题，法院也将作出限制判决。

在需要保护的谷沯凹等地区严禁建造以居住为目的的住宅。
详细内容，请看记者周燕的报道。

《济州市朝天邑》
这是济州市朝天邑的谷沯凹地带。
土地所有人A去年准备在这里建造个人住宅，向济州市相关管理机关递交了建筑申请。
《建筑许可遭拒，土地所有人诉讼被法院驳回》
但是，当时济州市和朝天邑事务所并没有批准A的建筑许可。

因为建筑申请的土地范围内生长和分布着济州道指定的纪念物树木群和山茶林等。管理部门出于对山林的保护，所以未批准建筑许可。
特别是，管理部门表示未批准的主要理由是如果允许这片地区的开发行为，可能会引起周边地区的乱开发现象。

《采访：白英浩（音）/朝天邑事务所建设负责人》
“建筑申请的土地属于保存管理地区，道指定纪念物第18号善屹白瑞香和边山一叶群落都在这片区域，所以被认为应该对自然和山林环境进行保护。

另外，如果允许这此开发行为的话，可能会引发更加严重的环境破坏……”


当事人A则称，相关土地与山茶园的距离较远，而且旁边的土地也曾获得过疗养院设施的建筑许可，并表示这有违平等的原则，所以在今年初向法院提起诉讼。


但是，法院也驳回了当事人A的请求。


也就是说法院对担心引起乱开发行为而不下发建筑许可的行政决定予以支持。

法院表示，为了控制肓目的开发，可以对个人的财产权行使进行限制。

另外，还补充说这次的住宅建筑与2008年已经拿到建筑许可的疗养院的开发内容在公益性等方面存在着很大的差别，不能够相提并论。
《周燕》《玄侊训》
KCTV新闻 周燕。
 '곶자왈 지대 주택 건축 안돼'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곶자왈 지역 등 보존이 필요한 곳에는
주거 목적의 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건데요.

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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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의 한 곶자왈 지대.

토지주 A씨는 지난해 이곳에 주택을 짓겠다며
제주시에 건축신고를 했습니다.

<건축허가 불허 토지주 소송…법원 기각>
하지만, 당시 제주시와 조천읍사무소는
A씨에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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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지는 도지정기념물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동백동산이 주변에 분포해 있는 등
산림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곳에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지면,
주변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불허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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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백영호/조천읍사무소 건설담당>
"보전관리지역으로 도지정기념물 제18호 선흘백서향과 변산일렵군락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호와 산림보호 등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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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발행위 허가 후 환경파괴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어…."





A씨는 해당토지가 동백동산과의 거리가 멀고
바로 옆 토지에 요양원시설 건축허가가 났던 적이 있다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올해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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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을 우려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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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이번 주택 건축은 2008년 건축허가 된 요양원의 개발내용과 공익성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연><현광훈>
KCTV뉴스 주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