粪便排放处罚强化条例在常委会通过


关于大幅强化家畜粪便擅自排放 处罚力度和行政处分的条例案
通过了济州道议会常任委员会的批准。



济州道议会环境城市委员会11月30日
批准了10月份保留审查的
济州道家畜粪便管理条例全部修订案。



修订条例案内容纳入了
擅自排放家畜粪便时,吊销排放设施许可，
并且征收罚款的处罚标准。


但去掉了
新设家畜粪便排出设施
必须 获得半径1公里以内村委会同意的内容，
并且罚款上限规定也从3亿韩元下调到1亿韩元。


분뇨 배출 처벌 강화 조례, 상임위 통과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
처벌과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달 심사를 보류했던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30일 수정 가결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할 경우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벌 기준을 담았습니다.

다만, 신규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경 1km 이내 마을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내용은 삭제됐고
과징금 상한 규정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