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驳回神话历史公园土地征用取消诉讼

济州神话历史公园原土地所有人
反对强制征用土地。
因此向济州道政府提出了行政诉讼，
但是在上诉判决中败诉。



光州高等法院济州第一行政部
就西归浦市安德面的7名原土地所有人
以济州道政府和济州道 地方土地征用委员会为对象
提出的 取消土地征用诉讼 做出判决，
驳回原告请求。

据悉,法院作出上述判决的理由是:
神话历史公园虽限制了市民的部分接近性和使用可能性，但并不会破坏游乐场的本质。


신화역사공원 토지수용 취소소송 항소 기각

제주신화역사공원 부지의 원 토지주들이
토지 강제수용에 반발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서귀포시 안덕면 토지주 7명이
제주도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화역사공원이 도민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이용가능성을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유원지 본질을 훼손하지는 않는다며 기각 이류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