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接受撤回江汀索赔权的法院调解方案


韩国政府接受了关于撤回江汀海军基地 索赔权的 法院调解方案。

韩国政府本月12日 举办了 由 国务总理李洛渊主持的国务会议。
决定 接受 有关海军基地赔偿起诉 的法院强制调解书。



据悉，调解内容中包括了官方和民间互相不追究民事、刑事责任的内容。



因此，海军方面将于近期表明撤回索赔诉讼的立场。



之前海军方面以妨碍海军基地工程为由，
对当地居民和反对者
提出了34亿韩元的赔偿起诉。


정부, 강정 구상권 법원 조정안 수용…철회 수순

정부가
강정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와 관련된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문을
별도의 이의신청 없이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정안에는
정부측과 주민들이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은 조만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했다며
주민과 반대활동가 등을 상대로
34억원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