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务会议通过济州特别法第6阶段修订案

政府国务会议通过了济州特别自治道政府的第6阶段制度改善案 。


韩国政府经各部门协商，终于在本月26日的国务会议上最终通过了
济州道政府 今年9月份提交的
第6阶段济州特别法修订案 。


此次修订案内容包括
济州地区未来愿景的核心价值——清净与共存在特别法中明示、
此外，还有加强投资振兴地区管理、
限制租赁汽车的最高速度规定等39项内容。



此次政府通过的济州特别法修订案
将于明年2月份由国会做进一步审批。


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 6단계 제도개선안이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제출된
6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부처 협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도 미래비전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특별법에 명시한 것과
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
그리고 렌터카 차량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근거 규정 등
39건이 반영됐습니다.

정부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