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汀村民特别赦免被排除在外
김광환 PD  |  kkh007@kctvjeju.com
|  2018.01.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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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汀村民特别赦免被排除在外
江汀村民被排除在了文在寅政府的首次特别赦免对象之外。
向政府提出赦免建议的元喜龙道知事对这一结果表示深感意外和遗憾。
详细内容,请看记者王天泉的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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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发布首次特别赦免-江汀村民被排除在外》
文在寅政府的首次特别赦免对象六千四百四十四人中没有出现江汀村民的名字。
虽然龙山拆除现场事件的25名参与者被包括在内,但江汀村民和密阳送电塔反对居民以及世越号集会示威者被排除在外。
《村民·活动家等463人的刑罚已确定…110多人正在接受审判》
因反对建设民军复合港而受到牵连的村民和活动家共有690多人。
其中对463人的处罚已经确定,110多人正在接受审判。
由于尙处于接受审判等司法程序中,所以被排除在了特别赦免对象之外。



《济州道政府首尔本部相关人士》
“只是说密阳送电塔事件和江汀村民事件被排除在特赦之外。”
政府撤回了江汀村民的索赔请求诉讼,在对特别赦免

也存在较高期待感的情况下,被排除在外的决定的确出乎意料。

法务部在去年11月份时,曾有过将因民军复合港受到处罚的人员全部纳入到赦免对象之内的探讨。

元喜龙道知事在12月26号的记者会见时称,要强调国家职责,并已向政府提出了江汀村民赦免复权的建议。
《元喜龙/济州特别自治道知事》
“在最短的时间内,通过赦免复权实现村庄和谐,治愈江汀村民的创伤,为了未来的化合与相生,早日积极推进前瞻性措施。”

江汀村民的赦免问题也曾在上一届政府执政期间屡次被提起,但都被排除在外。

尽管强调恢复江汀村庄共同体的文在寅政府在首次特赦中留下了遗憾,但也有看法认为:这次决定是在撤回索赔诉讼之后采取的调整节奏的措施。

<王天泉><玄侊训>

Kctv新闻 王天泉 강정주민 특별사면 '제외'

강정마을 주민들이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에 사면을 건의했던 원희룡 지사는
예상외 결과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왕천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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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특별사면 발표…강정마을 주민 '제외'>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
6천 444명 중에 강정마을 주민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용산 철거현장 사건 가담자 25명은 포함했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은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과
세월호 집회 시위자들과 함께 이번 특사에서 제외했습니다.

<마을 주민·활동가 등 463명 형 확정…110여 명 재판 중>
민군복합항 건설에 반대하다
연행된 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은 690여 명.

이 가운데 463명이 형을 확정지었고
110여 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재판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씽크:제주도청 서울본부 관계자>
"밀양 송전탑 사건이랑 강정마을 사건 관련 특사는
제외됐다라고만 얘기가 나와있어서요"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로
특별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 높았던 상황에서
이번 제외 결정은 의외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법무부가 지난 11월
민군복합항 관련 처벌 대상자 전원을
사면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검토한 바 있고,

원 지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국가 책무를 강조하며
정부에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건의했기 때문입니다.


<씽크: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빠른 시간 내에 사면 복권을 통해서
대화합 조치, 그리고 강정마을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위한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향적 조치가 적극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은
지난 정권에서도 수년 동안 논의됐지만,
번번이 배제됐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이었던 만큼
아쉬움도 남지만, 이번 제외 결정이
구상권 철회 이후 속도 조절 차원의
조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왕천천><현광훈>
kctv뉴스 왕천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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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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