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应向 游客征收 环境保护费”


有人提出，济州道政府即将引进的环境保护费应以单一费用方式向游客征收。



济州研究院通过政策焦点报告表示，
由游客人数增加 引发的环境污染问题,
应该本着费用分担原则，将环保费制度 法制化。



济州研究院特别强调，环保费征收对象为游客，
缴纳地方税的济州居民应排除在外。"



与此同时,济州研究院强调，旅游模式有多种,收费体系应按照固定金额来统一。


"환경기여금 관광객에 단일요금 부과해야"

제주도가 도입하려는 환경보전기여금을
관광객에게 단일 요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정책 이슈브리핑을 통해
관광객 등 인구 증가로 인한 환경 훼손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비용 부담 원칙의 환경보전기여금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과 대상에는 관광객은 포함하되
지방세 등을 내는 제주도민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관광 패턴이 다양한 만큼
요금체계는 일정 금액으로 단일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