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消检方调查指挥权,赋予警方"终结权"

检察机构的调查指挥权将被废除，
警方将获得所有案件的第一轮调查权和终结权。

政府发表了包括上述内容的
检察和警察调查权调整协议书。


韩国政府透露，为摆脱检察机构和警方之间指挥和监督的上下级关系，顺利执行 调查、提起控诉以及维持上诉等工作，将成立相互合作的关系。




在此次公布的协议中,检察机构将拥有
起诉权、部分特定案件的直接调查权、
移送后的调查权以及对警方调查的补充调查要求权等权力。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종결권' 부여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간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사와 공소 제기,
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문에서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갖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