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对废除免签证制度，这是推进国际自由城市的根本”

最近因难民增加，废除免签证制度的呼声日益高涨，
济州特别自治道政府对此提出了反对意见。


济州道政府在向政府提交的意见书中表示：
免签证制度是通过人与商品和资本的自由流动，走向开放和自由化的制度，
是推进国际自由城市的基础，
因此反对废除免签证法案。





道政府计划与法务部等相关部门协商，
将加强入境审查和预防非法滞留及外国人犯罪活动等内容纳入该意见书。



另外，最近因也门难民申请增加，有关废除免签证的舆论日益高涨，部分国会议员也提出了相关法案。


"무비자 폐지 반대…국제자유도시 추진 근간"

최근 난민증가로
무비자 제도 폐지 여론이 나오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에 제출하는 의견서에서
무사증 제도는
사람과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개방화와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근간이 되는 제도인 만큼
무사증 폐지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와 외국인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예멘난민 신청이 증가하자
무사증 폐지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