车位证明制全面实施条例修订案被“否决”

将车位证明制全面施行时期
从2022年提前到2019年的条例修订案
在道议会常任委员会上被否决。


济州道议会环境城市委员会
本月26日召开了第二次会议，
济州道政府提交的车位证明管理条例全部修订案 经讨论最终被否决。

道议会常任委员会表示，
车位证明制虽然有 减少 车辆登记数量的效果，
但目前尚未做好充分准备，
提前实行，将会给居民造成更大的不便和混乱，
因此，道议会常任委员会要求对该制度进行完善。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조례개정안 '부결'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시기를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6일 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차고지증명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찬반 논의 끝에 부결시켰습니다.

위원회는
차고지증명제가 차량 등록 대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행시기만 앞당길 경우 도민 불편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