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年首次实施“交通诱发负担金”制度

济州岛的交通难问题日益严重
从明年起
济州岛将首次实施
交通诱发负担金制度。


济州道政府制定了
含有交通诱发负担金制度的
都市交通整顿促进条例修订案
并提交给了济州道议会。

交通诱发负担金是对
引发交通需求的设施
征收负担金的制度。
收费标准从每平方米350韩元到1600韩元不等。



条例修订案在道议会通过的话
将从明年8月份起，以年为单位
征收负担金。
2020年10月将发布首次缴费通知书。


내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첫 시행

제주지역 교통난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제주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시설물 규모에 따라
제곱미터당 350원부터 1천 600원까지 책정됐습니다.

조례안에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8월부터 1년 단위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며
첫 고지서는 2020년 10월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