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三受刑者提交刑事赔偿意见书、法院判决备受瞩目

检察机关向法院转交有关济州4.3受刑者刑事赔偿请求的最终意见书，法院最终判决将备受瞩目。



济州地方检察厅表示，
本月8日向济州地方法院提交了
有关4.3受刑者及其家属等18人提出的刑事赔偿意见书。


检察机关在意见书中表示，
请法院鉴于刑事赔偿的认定与否
及4.3受刑者的拘禁期
以及精神损害等方面之后做出决定。


在此之前，
律师团以坐牢期间适用最低时薪
共计算出逾53亿韩元的刑事赔偿金，法院将最终判断支付与否。

4·3수형인 형사보상 의견서 제출…법원 결정 주목

제주4.3 생존 수형인의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
검찰이 최종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면서
법원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3 생존 수형인과 가족 등 18명이 청구한
형사보상사건에 대해
어제(8일)자로 제주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형사보상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함께
수형인들의 구금기간 산정,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법원이 결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옥살이 일수에 최저시급을 적용해
모두 53억여 원의 형사보상 청구액을 산출했으며
법원이 최종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