赌场扩建迁移限制条例案保留审查
据悉,赌场扩建迁移限制条例案最终被保留审查。
济州道议会文化观光体育委员会
于13日召开会议,
对李相峰(音)议员的
赌场业管理监督条例保留审查。
其原因为地方自治法与
观光振兴法等
在关系法令中可能存在不同的解释。
而且需要对济州经济波及效果及
负面影响进行分析
并采取应对措施。
据了解,在此次修订案署名议员为18人。
'카지노 확장 이전 제한' 조례안 '심사보류'
카지노 확장 이전을 제한한 조례안이 결국 심사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이상봉 의원의
카지노업 관리와 감독 조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제주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모두 18명의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광환 기자
kkh007@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