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盗用农业户名义”,揭发法务士涉嫌骗取税金

近日,警方揭发了在银行贷款过程中，盗用农业户名义,以非法手段减免注册许可税，从而获取利益的法务士。

济州特别自治道政府揭发了
在某银行办理担保注册贷款时，
申请注册许可税的过程中，
债务人冒充农渔业人减免50%的税金，
从而并获取利益的某法务士，
移交给警方进行调查。


到目前为止揭发的虚假事例为100起，
约合1亿韩元。


据此，济州道政府计划对最近5年
有关农渔业人贷款减免材料进行全面调查。


目前地方税特例限制法规中
农渔业人注册许可税可减免50%，
济州道政府每个月受理的减免申请达1千件左右的。


'농업인 명의 도용' 세금 편취 혐의 법무사 적발

일반 대출 과정에서 농업인의 명의를 도용해
등록면허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아 챙긴 법무사가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모 은행의 융자 담보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청 과정에서
채무자를 농어업인으로 허위 기재해
면허세의 50%를 감면받고
이를 챙긴 혐의로 모 법무사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허위사례만도
100건에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제주도는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관련 감면자료를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인들은
등록면허세의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제주도에 신청되는 감면신청은 매월 1천건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