免除预备妥当性调查的道头下水处理场现代化项目，国家实际难以全额支援。

济州特别自治道政府
近日访问国会预算结算特别委员会
与企划财政部，就国家补贴方案进行协商，而根据现行法律法规难以全额支援，因此决定以上调补贴比率的方法推进协商。


道头下水处理场总项目费用
逾3千8百亿韩元，
其中国家补贴反映率为25%，
道政府计划向中央要求上调至70%以上。

为此，近日将再次访问企划财政部与环境部。


1.도두하수처리장 국비 보조금 상향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국비 전액 지원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국회 예결위원회와 기재부를 찾아
국비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결과
현재 법과 제도상 국비 전액 지원은 어렵다고 보고
보조금 지원비율을 올리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 3천 8백억 여 원 가운데
국비 반영률은 25%로
제주도는 이를 70% 이상으로 높여 달라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기재부와 환경부를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