饲养棚75%无许可,合法化‘极低’
김광환 PD  |  kkh007@kctvjeju.com
|  2019.07.25 18:48
济州地区的饲养棚10处中就有7处是没有许可的。


济州道政府表示截至今年年底,将对不合法的饲养棚进行拆除。

详细内容请看记者的报道。

<济州市翰京面>
这里是济州市翰京面的一处畜牧养殖户。

这家养殖户为了将一部分的饲养棚进行合法化,最近正在申请相关许可。




目的是将20多年前,扩张施工时的非法饲养棚进行正式备案。


根据2015年修订的《家畜粪尿法》规定,
所有的农户都必须将无许可的饲养棚转成合法化。



虽然履行期间到9月27日为止必须全部结束,但是还是有很多地方仍然是无许可运营。

<道内饲养棚 216处…获得许可只有54处>
道内216处饲养棚中只有54处获得许可。

<75%无许可…其中120多个饲养户正在进行合法化>

剩下有75%是没有许可的。


不过好在,其中有120处饲养户正在进行合法化工作,最后剩下的40多处至今还没有任何动静。




特别是,由于济州地区属于自然保护地区或景点,必须拆除的饲养点很多,所以进度也非常缓慢。



推进率非常低,在全国16个城市中,仅次于光州之后。

饲养户则报怨由于周围的投诉与费用问题等许可程序没有想象的容易。


济州道表示预计在今年年底为止,对于没有合法化许可的饲养棚将进行强制拆除等强有力的行政程序。


济州道认为非法运营的饲养棚合法化后,饲养棚排放设施处罚与饲养数量限制等畜产饲养户的相关管理工作将会变得非常容易。


<周燕><金承澈>
KCTV新闻 周燕。


축사 75% 무허가…적법화 '저조'
제주지역축사 10군데가운데 7군데가
무허가인것으로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올해말까지적법화조치를하지않는
축사는철거한다는입장입니다.

보도에주연기잡니다.
==============================================
<제주시한경면>
제주시한경면의한축산농가입니다.

이농가는무허가로운영되고있는축사일부를
<무허가축사적법화추진>
적법화하기위해최근인허가신청을냈습니다.

20여년전축사일부를증축하는과정에서지었던
불법건축물을제대로신고하기위한겁니다.

<인터뷰 : 양돈농가>
"옛날에는운동장으로했는데겨울되면추우니까그걸지붕을쌓은건데건물을쌓아서지붕을덮으니까무허가가됐다고하더라고요."

지난 2015년개정된가축분뇨법에따라
모든농가들이무허가축사적법화과정을거쳐야합니다.

이행기간이종료되는 9월 27일까지인허가절차를완료해야하지만,
아직도무허가로운영되고있는곳이많습니다.
<도내축사 216군데…인허가받은곳 54군데>
도내 216군데축사중에인허가를받은곳은 54군데.

<75%가무허가…이가운데 120여개농가는적법화진행중>
나머지 75%가무허가입니다.

그나마이가운데 120개농가는
뒤늦게라도적법화조치를진행중이지만,
나머지 40여개농가는관련절차를전혀진행하지않고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은자연보전지역이나관광지등으로인해
철거해야하는축사가많아적법화추진과정이더욱더딘편입니다.

전국 16개시도가운데광주다음으로진행률이가장낮습니다.

<인터뷰 : 오세진/제주도축산과>
"제주지역은육지에비해가축사육제한지역이굉장히확대·운영되고있습니다. 왜냐하면관광지라는이점하고청정제주환경보전이란공익적측면을고려해서

###수퍼체인지
확대되고있기때문에적법화하는데애로사항이있습니다. "




농가들은주변민원과비용문제등으로인허가절차를받기가쉽지않다고하소연합니다.

<씽크 :축산농가>
"냄새민원이제기되는것때문에마을에서이장님들은개발위원회회의에서해야된다고하면서단독으로는못한다고하면서도장을거의안찍어주거든요. "


제주도는올해말까지적법화조치를하지않는무허가축사에대해
축사철거등강력한행정조치에나설계획입니다.

불법으로운영되던축사들을양성화하게되면
축사배출시설제재와사육두수제한등
축산농가에대한관리가더욱용이해질것으로제주도는보고있습니다.
<주연><김승철>
KCTV뉴스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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