长期未履行的都市公园补偿受限

济州道政府在
收购长期未履行的都市公园私有地过程中遇到困难。
和土地所有者无法达成协议
部分公园今年被排除在收购对象之外。
批评者指责，收购全部公园私有地的计划
实际上是不可能的！
下面请看记者王天泉的报道。

《计划明年之前收购50万平米私有地，目前仅购入8%》
这里是明年7月即将实施“日暮制”（到期退出制）的沙罗峰公园。
济州道政府计划在明年之前投入235亿韩元
收购沙罗峰公园50万 平方米的私人土地。

但是，截至目前，仅收购了4万平米，仅占计划收购
面积的8%。
路边的土地或是
低海拔的公园私有地无法收购
1年之后相当数量的私有地将被排除在公园区域之外。

西归浦市干脆把无法达成补偿协议
的两处都市公园从收购对象中取消了。

这样，今年作为收购对象的公园就从
5处变成了3处。

《行使财产权的期待值·地价上涨影响，补偿困难》
这是因为对行使财产权的期待值以及地价上涨等的影响，导致与土地所有者之间难以达成补偿协议所致。


要求不卖地，把土地从公园地区中解除出去的
土地所有者的民愿也接连出现。


想把经费不足的预算
用来充当民间资本，甚至想投入到各种开放特例项目中，但是却受到了滥开发的批判，这种做法
难以获得道民的认同。
长期未履行的39处公园中，占77%的30处到明年7月就将适用“日暮制”。在此情况下，仅仅用收购或者开发特例的形式，局限性显而易见。
《金泰日（音），济州大学教授》
由行政市经营，所有权归土地主，
以长期土地补偿的方式让土地主获得一定的收入；
官方不需投入大量的预算，还可以维持公园功能的方法是有的。

考虑到有限的预算和时间
把长期未履行的公园私有地全部收购
实际上是不可能的。
与其从补偿对象中删除
还不如认真考虑长期租赁或延期解除等具有现实操作性的方案！
《王天泉》《金龙敏》
KCTV新闻 王天泉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한계'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토지주와 보상 협의가 안되면서
일부 공원은 올해 매입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모든 공원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왕천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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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까지 사유지 50만㎡ 매입…현재 매입률 8% 불과 >
내년 7월 일몰제를 앞둔 사라봉 공원입니다.

제주도는
내년까지 235억 원을 투입해
사라봉 공원 사유지 50만 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매입한 면적은 4만 제곱미터로
전체 8%에 불과합니다.

도로에 접해있거나
저지대 공원 사유지는
매입이 안되면서
1년 뒤에는 상당수가
공원 지구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아예
보상 협의가 안된 도시공원 2곳을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이에 따라 올해 매입 예정인 공원도
5곳에서 3곳으로 줄었습니다.



< 재산권 행사 기대감·지가 상승 영향 보상 '어려움' >
재산권 행사에 대한 기대감과
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토지주와 보상 협의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땅을 팔지 않고
공원 지구에서 해제해 달라는
토지주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민간 자본으로 충당하려고
각종 개발 특례까지 도입하려고 하지만,
난개발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39개소 가운데
77%인 30개소가 내년 7월 일몰제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매입과 개발 특례 만으로는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김태일 제주대 교수>
"행정시가 운영하되 소유는 토지주가 갖게 해서
장기간 토지 보상의 대응책으로 토지주는 일정한 수입을 얻게 되고
관에서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시간을 감안할 때
장기미집행 공원 전부를 사들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상에 치우치기 보다
장기 임대나 해제 유예 협의 등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왕천천><김용민>
kctv뉴스 왕천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