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市公园补偿费剧增…探讨导入民间特例

面临失效危险的城市公园私有地补偿费比原计划大幅增加，因此财政负担令人担忧。


据济州特别自治道政府原来推测，
39个城市公园补偿费大约为5700多亿韩元，但因鉴定评价上升等原因，补偿费将高达9千亿韩元。



因此，中部公园和梧登峰公园等部分城市公园将引进部分允许民间开发的特例制度，作为补偿。



但是这样一来将会引发土地滥开发等争议，预计会面临不少波折。


도시공원 보상비 급증…민간특례 도입 검토

일몰제를 앞둔 도시공원 사유지 보상비가
당초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도시공원 39개소 보상비로 5천 7백억여 원을 추정했지만
감정평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보상비가 9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 등 일부 도시공원은
보상 대신
민간 개발을 일부 허용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난개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