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政府：“不接受”行政市长直选制度


就济州道的“行政市长直选制改善案”，中央政府决定“不接受”，
立法随之落空。


济州特别自治道政府26日召开记者会表示，
国务总理办公室所属济州道支援委员会23日就行政市长直选制，
表示“不接受”的最终决定。

并表示，
与特别自治道成立主旨不相符，
道知事与行政市长间存在因事务引起争议的可能性
等行政安全部的研究意见是
“不接受”的主要原因。

据此，
行政市长直选制的政府立法
已被落空，
同样，以共同民主党姜昌一议员为代表发起的
特别法修订案的推进也因政府的反对失去了动力。

정부, 행정시장 직선제 '불수용' 결정

정부가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정부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가
지난 23일,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와 맞지 않고
도지사와 행정시장간 사무 분장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검토의견이
불수용 결정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정부 입법은 무산됐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정부 반대로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