环境政策纷纷搁浅..."道政有挑战意志吗?"

从环境保护基金到环境资源总量体系以及国立公园扩大项目等
济州道政府重点推进的环境政策接连搁浅。

当初计划从明年开始征收环境保护基金，但从去年10月份后，讨论已中断。

在环境资源总量体系建设及完善工作中虽然投入了超过13亿韩元的预算，
但在去年12月提交为济州特别法第6阶段制度改善课题后，杳无音信。
与此同时，
为实施谷沯凹地带实态调查和保护管理方案而推进的研究调查工作，去年开始也已中断。
国立公园扩大项目也因为部分居民的反对，陷入了原地踏步状态。

因此，济州道政府的政策目标——清净与共存，会不会止于一纸空文，着实令人担忧。



환경 정책 줄줄이 표류…"도정 의지 있나?"
환경보전기여금부터 환경자원총량 시스템, 국립공원 확대 등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환경 정책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당초 내년부터 부과하려던 환경보전기여금은
지난해 10월 이후 논의가 중단됐고
환경자원총량 시스템 구축과 보완작업의 경우
13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된 이후 감감 무소식입니다.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와 보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 역시
지난해부터 용역이 중단됐고
국립공원 확대 사업도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청정과 공존이라는 정책목표가 공염불에 그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