鼓励建车位，使用和管理却一团糟
济州道政府和各行政市为了解决停车问题
强制实行车位证明制后，又把营造自家用车位项目作为转捩点加以实施。
但是拿到补贴建成的停车场，也叫自家车位却没有有效使用。
下面是本台记者的报道。

《济州市龙潭洞》
这是济州市龙潭洞建成的一处停车空间。
为解决停车难问题，得到了自家车位项目的补贴建设而成。
但是，是否真正作为停车场来使用令人怀疑。

长4.35米，宽1.97米
高度超过了10厘米。
根据自家车位的设施标准，
建造平行停车位的话，需要长6米，宽2米以上才行。

完全没有达到标准。车辆无法正常停泊。

《附近居民》
车进不去的。进进出出也不方便。会车的时候，得先进去才能出来。大人没什么问题，孩子们就危险了。
《自家车位补贴，每车位60-500万韩元不等》
建造自家车位的补贴金额最低60万-最高500万韩元不等。

《违反设施规定的话，需改正或者返回补贴》
没有按照设施规定建造的话，必须予以改正或者返还补贴。
但是，没有认真遵守规定的情况很多。

《去年，济州市查出12处违反情况，西归浦市尚未检查》
去年，济州市调查了370处自家车位，结果发现了12处违反规定的情况。而西归浦市根本没进行检查。

《2012年之前的自家车位义务使用期限为5年…现在没有检查权限》
更严重的是，对2012年以前建成的自家车位没有法定的检查权限。
因为停车位必须义务使用5年的合同期限已经结束了。
所以，拿着补贴建成的停车场堆上东西用于其他用途，也没有制约的办法。
现在，自家车位建设项目
因为预算不足处于停止接受申请的状况。
针对日益严重的停车问题
批评意见认为；行政制度未能有效的发挥作用！
《王天泉》《玄侊训》
KCTV 新闻 王天泉



차고지 만들라고 했더니...활용·관리 '엉망'
제주도와 행정시는 주차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차고지 증명제를 강행한데 이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받아 만든
주차장, 일명 자기차고지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왕천천 기자 보도입니다.

==============================================

< 제주시 용담동 >
제주시 용담동에 조성된 주차공간입니다.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금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C.G
길이 4m 35cm, 너비 1m 97cm입니다.

높이는 10cm미터가 훌쩍 넘습니다. ？

자기차고지 시설기준에 따르면
평행주차 공간을 마련할 경우
길이 6m, 너비 2m 이상이 돼야 합니다.
###C.G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때문에 차를 제대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씽크 : 인근 주민>
"차 들어갈 수가 없지. 지나갈 때 불편하지. 차 마주칠 때 이런 데 들어갔다 나와야지. 어른은 괜찮은데 애들이 위험해요."


< 자기차고지 보조금, 한 면 당 60만 원 ~ 500만 원 >
자기차고지 한 면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보조금은 최저 60만원에서 최대 500만 원.



< 시설 규정에 어긋나면 시정조치 또는 보조금 반납해야 >
시설 규정에 맞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시정조치를 하거나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 지난해, 제주시 12군데 위반사항 적발…서귀포시는 점검도 안 해 >
지난해 제주시가 자기차고지 370여 군데를 조사한 결과
12군데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아예 점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이전 자기차고지 의무 이용기간 5년…이제 점검 권한도 없어 >
더욱이 2012년 이전에 조성된 자기차고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점검 권한도 없습니다.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5년의 계약기간이
모두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 만들어놓은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접수가 중단된 상황.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주차 문제에도
행정의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천천><현광훈>
KCTV뉴스 왕천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