时隔三年未付补偿金用地诉讼翻倍

虽然以公益项目开发，但未获补偿的用地纠纷正在持续增加。


据济州特别自治道政府表示，
2016年因未付补偿金用地
而提起诉讼的土地为92宗地，
去年达180宗地，增加了近两倍。


同期，败诉的行政向土地主支付的
补偿金从17亿韩元到37亿韩元，
增加了1倍以上。



但是，因为大部分补偿
都偏向于法定道路或公交车路线用地，因此村道或住宅区等非法定道路的补偿无限拖延，使居民的不满情绪越来越多。


미불용지 소송 3년 사이 두 배 증가

공익사업으로 개발했지만,
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미불용지 관련 소송 필지는
지난 2016년 92필지에서 지난해 180필지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소송에서 진 행정이 토지주에 지급한 미불용지 보상금은
17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보상 대부분이 법정 도로나 버스 노선 부지에 치우치다보니
마을 길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비법정도로는
보상이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