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赌场影响评估”条例案通过了常任委

近日，赌场变更许可过程中导入影响评估的条例案，通过了济州道议会常任委员会。

济州道议会文化观光体育委员会
修订并通过了
道政府提出的
赌场业管理监督条例修订案。

从主要内容来看，
因赌场新规许可及营业场变更，
赌场面积发生2倍以上的变化时，
许可申请前必须通过赌场产业影响评估。

文化观光体育委
仅将“审议过程中
影响评价所需评估领域及项目”
修改成
“根据相应事业实行的
经济与环境、地区社会的贡献度等。”

'카지노 영향평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카지노 변경허가 과정에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카지노업 신규허가와 영업장 변경으로 면적이 2배를 초과할 경우
허가 신청에 앞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는 다만
심의 과정에서 영향평가에 필요한 평가분야와 항목을
대상 사업 시행에 따른
경제과 환경, 지역사회 기여 등으로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