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议员任尚弼确定当选无效

济州道议会议员任尚弼被撤销道议员一职。

大法院对去年地方选举中
涉嫌行贿3名选举区居民而被起诉的
任尚弼议员夫人作出判决，
维持原判，
裁定有期徒刑1年，缓刑2年。

为此，任尚弼议员的当选也判为无效，
明年大选，该选举区需要进行补选。


公职选举法规定，配偶
因选举有关事宜被处以
300万以上罚款时，
候选人也被判定当选无效。
임상필 도의원 당선 무효 확정
임상필 제주도의회 의원이
의원직 신분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상필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임상필 의원은 당선 무효가 확정돼
해당 선거구는 내년 총선때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배우자가 선거 관련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