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前旅行许可制实行，“济州除外”

政府为预防免签入境后发生的犯罪而推进导入的事前旅行许可制预计将会把济州排除在外。

因为政府与国会已经达成共识，将济州列为例外地区，

这也让一直以来强烈反对导入该制度的旅游业界松了一口气。

详细内容请看记者周燕的报道。
< 国会法制司法委员会>

国会法制司法委员会召开全体会议重点对事前旅行许可制的导入进行讨论后决议了出入境管理法的修订案。

< 免签入境 72小时前，输入个人信息后获得许可的制度 >
这是外国人在免签入境时，必须在72小时前通过韩国的网页输入个人信息，获得许可的入境制度。


主要目的是事前预防以非法就业或刑事犯罪等为目的的外国人入境。

但是这次的出入境管理法修订案在决议的时候将济州列为了例外地区。


事前旅行许可制实行时，济州将不受影响，还是根据现在的制度照行。

< 实行令'济州除外条款' 明示 >

在今后的实行令中，这些内容都将明示在条款中。

虽然只在国会全体会议通过，还剩下以后的实行令修订的过程，但是法制司法委员会已经通过的话，事实上就算是确定了。

康英敦（音） 济州特别自治道 观光局长
“（法务部副部长）对将济州道排除在出入境管理法实行令外的方案表明了积极赞成的立场。”


虽然当初政府表示导入事前旅行许可制后，计划于明年下半年在济州地区率先示范实行，但是现在却将济州列为了例外地区。

主要是因为如果在济州地区导入事前旅行许可制的话，就相当于废除现在正在实行的免签证制度，这样一来会对旅游业产生巨大的冲击，政府和国会最后还是采纳了济州道政府和相关业界的主张。



事前旅行许可制将济州排除后，之前的激烈争议也将告一段落。
<周燕>< 高文洙 >
KCTV新闻 周燕。




 사전여행허가제 시행..."제주는 예외"
정부가
무비자 입국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사전여행허가제에서
제주는 제외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제주의 경우 예외지역으로 분류하는데 합의했기 때문인데

그동안 제도 도입에
반발했던 관광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보도에 주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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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사전여행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무비자 입국 72시간 전 개인정보 입력 후 허가 받는 제도 >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72시간 전까지 우리나라 홈페이지에
개인과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불법취업이나 형사범죄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 사전여행허가제에서 '제주도' 제외 >
제주는
예외지역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전여행허가제가 시행되더라도
제주는 적용받지 않고
현재 무비자 제도를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 차후 시행령 만들어 '제주 예외 조항' 명문화 >
차후 시행령을 만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물론
이후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법사위에서 통과된 만큼
사실상 확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씽크)강영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법무부 차관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하겠다는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사전여행허가제를 도입하면서
내년 하반기쯤 제주지역부터
시범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아예 예외지역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주지역에 사전여행허가제가 도입되면
현재 시행중인
무사증 제도 폐지효과와 비슷해
관광업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제주도와
관련업계의 주장을 정부와 국회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사전여행허가제에서 제주가 제외되면서 그동안의 논란도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주연>< 고문수 >
KCTV 뉴스 주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