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服刑人员，向国家提出100亿左右赔偿

今年初，因法院驳回公诉而被判无罪的济州4.3服刑人员们在刑事赔偿上向国家提出了赔偿损失。

他们以非法的军法会议侵害了人权和长时间被毁损名誉等为代价，总共提出了103亿韩元的损失赔偿。

详细内容请看记者的报道。

70年前，就读于济州公立农业中学兽医学科5年级，当时只有18岁的夫元有（音）老爷爷。

< 夫元有（音）老爷爷,在校期间被拖到刑务所 >

夫爷爷成为兽医的梦想在莫名其妙地被拖到刑务所后就此化为泡影。

在冤屈中度过一生的夫爷爷在1月驳回再审公诉后，时隔70年终于洗清了罪名。

<夫元有（音） /4.3 服刑人员>
“遭到拷问，受尽折磨后坐了一年的牢，出狱后不能继续学习。身体也非常虚弱。”


<4·3服刑人员,要求恢复名誉，向国家提出损害赔偿>


包括夫元有（音）老爷爷在内的通过重审被判无罪的济州4·3服刑人员再一次重聚法院。他们要求恢复名誉并向国家提出损害赔偿。

<殷文哲（音）/ 4·3道民联合 常任顾问>
“我们努力向正义再走近一步，今天向国家提出了赔偿诉讼。这次的赔偿诉讼不仅仅是为了这些冤屈的人，


也将成为完全解决4.3的一个重大里程碑。”

< 4·3服刑人员·遗属等 39名…共提出103亿赔偿 >

4·3服刑人员18名与遗属等39名向国家提出的赔偿额共计103亿韩元。


由违法的监禁与各种抠打和拷问造成的伤害，还有被囚禁期间死亡等折算出各个原告的赔偿金额。

出狱以后的前科身份，还有社会上的岐视引起的名誉毁损的补偿金2亿韩元共同适用于18名4·3服刑人员。
律师团队表示，在囚禁过程中发生的孩子死亡与学业中断等问题，在重审过程中作为审判记录的受刑人员曲折的经历也要作为计算要素包含在内。

<殷再成（音）/ 律师>

“对于精神上的痛苦的损失费也是存在的。在刑事补偿中没有相关的条款。所以只拿到了囚禁期间的相关补偿，

对于除此之外的大部分非法行为，也要全面各国家追究责任。”

通过这此诉讼，被国家毁损的4.3受害人的名誉是否能得以恢复备受瞩目。

<周燕><朴炳俊>
KCTV新闻 周燕。

4·3수형인, 국가 상대 100억 대 배상 청구
올해초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무죄를 인정받은 제주 4.3 수형인들이
형사보상에 이어
이번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불법 군법회의로 인한 인권 침해와
그동안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대가로
모두 10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주연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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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전, 제주공립농업중학교
수의학과 5학년에 재학 중이던
당시 18살 부원유 할아버지.
< 부원유 할아버지, 학교 재학 중 형무소로 끌려가 >
수의사를 꿈꾸던
부 할아버지의 꿈은
영문도 모른채 인천 형무소로 끌려간 그날 이후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억울함 속에 살아오던
부 할아버지는
지난 1월, 재심 공소기각으로
70년 만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싱크 : 부원유 /4.3 수형인>
"고문 당하고 기진맥진해서 일년 형을 받고 출소했는데 학교 공부를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약해져서..."

<4·3수형인, 명예회복 요구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

부원유 할아버지를 포함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4·3수형인들이 다시 법원에 모였습니다.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섭니다.

<싱크 : 임문철/ 4·3도민연대 상임고문>
"한층 더 정의에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번 배상 소송은 이분들 만을 위한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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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큰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 4·3수형인·유가족 등 39명…총 103억 청구 >
4·3수형인 18명과 유가족 등 39명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모두 103억.

위법한 구금과
그 과정에서 각종 구타와 고문으로 발생한 상해, 함께 구금된 아이의 사망 등을 합산해 원고별로 청구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출소 이후 전과자 신분으로 살아오며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2억원은
4·3수형인 18명에 공통 적용됐습니다.

변호인단은 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아이의 사망과 학업 중단 등
재심과정에서 재판기록으로 남은
수형인들의 기구한 사연을 산정 요소에 포함 시켰습니다.

<싱크 : 임재성/ 변호사>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존재합니다. 형사보상청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구금된 기간에 대한 보상은 받았지만
###슈퍼체인지

그 외에 많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번 소송으로
국가에 의해 훼손된
4.3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지 주목됩니다.
<주연><박병준>
KCTV 뉴스 주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