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特别法修订案扩大“文化艺术领域”特例

据悉，通过此次济州特别法第6阶段的制度改善，将扩大
文化艺术领域的特例。

从主要内容来看，对目前
乡土文化艺术振兴中长期规划，明确规定为每5年建立一次。

此外，美术作品的对象范围
从原来的每栋住宅总面积达1万平方米以上的共同住宅，
扩大至住宿设施。

与此同时，
对国际文化艺术交流活性化及
文化设施的设置运营、
以及构建文化艺术市场
提供了政府支持的依据。



제주특별법 개정안 '문화예술분야' 특례 확대

이번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으로
문화예술분야의 특례가 확대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그동안 중장기로 수립되던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문화됐습니다.

또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당초 공동주택에서 숙박시설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와
문화시설의 설치 운영,
문화예술시장 조성기반 구축에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