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自治警察扩大运营效果不佳"

据分析，接手国家警察工作的济州自治警察扩大示范运营效率低下。


国会立法调查处通过济州自治警察扩大示范运营分析资料表示，与国家警察的单一体系相比，济州地区的治安并未得到划时代的提高。

据此，将通过居民投票等方式确认是否接受从现行的国家警察制度转换为自治警察制度的意向，并且还提议有必要对警察组织是否可以二元化进行检讨。

济州自治警察从去年4月份开始实行扩大示范运营项目，接受并执行了112报警出动、遗失物品以及交通外勤等国家警察的业务。


"제주 자치경찰 확대운영 효과 미흡"

국가경찰의 업무까지 넘겨받으면서
제주 자치경찰의 확대 시범운영은
비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주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분석자료를 통해
국가경찰 단일체계에 비해
제주지역 치안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주민투표 등을 통해
현행 국가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로 변화에 대한
수용 의사를 확인하고
경찰조직이 이원화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주 자치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해
국가경찰 업무였던 112 신고출동,
유실물, 교통외근 등의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