向国会行政安全委员会提交济州四三特别法修订案
据悉,济州四三特别法修订案已提交至国会行政安全委员会全体会议。
国会行政安全委员会召开全体会议决定,对包括四三特别法修订案的各种法律案320多件,全部提交至
全体会议,并根据审核顺序,将依次移交至法案审查所委员会。
以吴怜勋议员和
国民的力量所属李名洙议员为代表的四三特别法提议,
分别作为第82号和第83号议案,
最早于本月18日左右进行合并审核。
吴怜勋议员提议的四三特别法
涵盖了追加真相调查及
国家层面的补偿,
以及非法军阀会议的无效化等内容。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상정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각종 법률안 320여건을 일괄 상정하고
심사 순서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 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3 특별법의 경우
82번과 83번째 안건으로
빠르면 오는 18일쯤 병합심사될 전망입니다.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 특별법은
추가 진상조사와
국가 차원의 보상, 불법군법회의의 무효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