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特别法今年内处理不透明，补偿协议"搁浅"

针对国会审议中的4.3特别法修订案
补偿问题，国会和政府间的立场出现分歧， 今年内处理变得不透明。

据共同民主党吴怜勋议员办公室透露，
财政部对补偿内容持反对立场，
因此，4.3特别法修订案
未能列入国会常任委员会议程。

在最近召开的党、政、青
高层会议上，
国会和政府对4•3特别法补偿的
必要性表示认同，
但在具体的补偿方式上，
双方仍然存在分歧。

若补偿方案无法达成协议，
就无法保证该法案在本月的国会中得到处理。

4·3특별법 연내 처리 불투명…보상 협의 '난항'

국회에서 심사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이 보상에 대한
국회와 정부간 입장차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4.3 특별법 개정안은 보상에 대한 기재부의 부동의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에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국회와 정부는
4.3 특별법 보상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보상 방식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보상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달 국회 내 법안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