例行国会已结束，四三特别法修订案告吹


近日，21届国会首次召开了例行国会，而济州四三特别法修订案又被告吹，只能期待下一次。

四三特别法修订案看似
在朝野共识当中，
加速推动法案审查，
而被政府受阻。

一直以来政府
对四三特别修订案的核心条款——
赔偿补偿方面呈负面立场。

野党即共同民主党
在本次例行国会的
《需要必须处理的未来立法课题》当中已包括了四三特别法，
却没有跨过
所管常任委员会
法案审查小委员会的门槛。


정기국회 종료…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무산

21개 국회 들어 처음 열린
정기국회가 종료된 가운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또 처리되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공감대 속에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핵심 조항인 배보상에 부정적이던
정부 입장에 막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미래입법 과제에
4.3특별법을 포함시켰지만
소관 상 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