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特别法修订案18日提交至国会行政安全委员会

济州4·3特别法修订案通过国会法案审查小委员会，
并于18日提交至行政安全委员会。

记者从
民主党吴怜勋议员室获悉，
当初计划17日提交4.3特别法修订案，
不过，应野党方面要求推迟一天，
于18日提交到行政安全委员会全体会议上。

虽然朝野就特别再审和
慰藉金支付等问题已达成共识，
但双方就追加真相调查出现
意见分歧，这也将成为行政安全委员会审查中的争论焦点。

此外，4.3特别法修订案
若在常任委员会全体会议上得以通过，经24日法制司法委员会，
最后将在26日国会全体会议上进行
最终处理。


4·3특별법 개정안 18일 국회 행안위 상정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됩니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4.3 특별법 개정안은
당초 17일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야당 측 요청으로 하루 미뤄진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특별 재심과 위자료 지급 등에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추가 진상조사를 놓고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행안위 심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