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多岁的被告人因殴打邻居夫妇被判刑
김동국 PD  |  ttiger8@kctvjeju.com
|  2021.06.01 17:10
50多岁的被告人因殴打邻居夫妇被判刑

去年11月,在济州市某联立住宅前的道路上,55岁的被告人高某因受害者与自己对视而发生争执,并用钝器殴打邻居,还对进行劝阻的受害者妻子和行人施暴,鉴于高某的上述罪行,济州地方法院刑事单独法官李章旭对其判处有期徒刑1年,缓期2年执行。






李法官在判决书中宣判:“被告人虽犯罪性质恶劣,但正在反省中,并且所有受害者都表示不予追究,因此做出了上述判决。”


'눈 마주쳤다며 시비' 이웃부부 폭행 50대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모 연립주택 앞 도로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며 시비가 붙어
이웃주민을 둔기로 폭행하는가 하면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부인과 행인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5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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