向非法居留人员介绍工作并骗取中介费,被处以罚款
고주연   |  
|  2022.01.20 15:08
金某等2名被告人从2019年11月至2020年1月,
介绍非法滞留者到施工现场工作等,涉嫌违反出入境管理法而被起诉。
济州地方法院刑事3单独审判员金延京(音)对两名被告人各处以1500万韩元的罚款。

审判员在判决书中表示:
"被告人以介绍雇佣为名,
向25名非法居留外国人收取中介费,且有相关犯罪前科,
因此做出上述宣判。"

불법체류자 고용 알선·수수료 편취 일당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불법체류자들을 공사현장에 알선하는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고용 알선 명목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25명으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기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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