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车位证明制度侵犯道民基本权益 敦促废除”
고주연   |  
|  2024.11.25 14:26

围绕车位证明制度所引发的基本权利侵犯和有效性争议日益加剧,
市民团体近日宣布,将向法院提交宪法诉愿,敦促废除该制度。

济州道团体“打造宜居济州”
近日在道议会的道民咖啡厅举行新闻发布会,
指出车位证明制度已严重侵犯道民的基本权利和财产权,
计划于本月内正式提交宪法诉愿。

此外,该团体呼吁吴怜勋道知事应公开表态,
宣布废除车位证明制度并举办公开讨论会。

自上月22日起,该团体已发起了废除车位证明制度的签名运动,
目前已获得4100多名道民的签名支持。



"차고지증명제 도민 기본권 침해…폐지 촉구"

기본권 침해와
실효성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살기좋은제주도만들기는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고지증명제가
도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달 중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영훈 지사에게는
차고지 증명제 폐지 선언과 함께
공개 토론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2일부터 도민들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 폐지 서명 운동을 벌여
4천100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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