签署法律支持协议 保护教师权益
고주연   |  
|  2025.07.15 14:59

为加强教师教育活动的法律保护,

济州道教育厅与济州地方律师协会签署了法律支援业务协议。

 

本次协议旨在应对不断增加的教师权益侵害和恶意投诉,

协助教师在法律与心理层面上拥有更稳定的教学环境。

 

协议内容包括通过“我们学校的律师”制度,

道内各校配对专属律师,

当教师遇到民怨或纠纷时可获得法律咨询服务。

 

此外,双方还将共同制定应对方案,

应对教权侵害个案,

并强化法律保障手段,切实维护教师权益。


도내 교권 보호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교사들이 법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 기관은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통해 

도내 모든 학교에 

지정 변호사를 연결하고

교원이 민원이나 분쟁에 직면할 경우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보호 수단을 강화해 

교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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