为加强教师教育活动的法律保护,
济州道教育厅与济州地方律师协会签署了法律支援业务协议。
本次协议旨在应对不断增加的教师权益侵害和恶意投诉,
协助教师在法律与心理层面上拥有更稳定的教学环境。
协议内容包括通过“我们学校的律师”制度,
为道内各校配对专属律师,
当教师遇到民怨或纠纷时可获得法律咨询服务。
此外,双方还将共同制定应对方案,
应对教权侵害个案,
并强化法律保障手段,切实维护教师权益。
도내 교권 보호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교사들이 법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 기관은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통해
도내 모든 학교에
지정 변호사를 연결하고
교원이 민원이나 분쟁에 직면할 경우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보호 수단을 강화해
교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