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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or says revision of by-law is ‘unconstitutional’
김동국 기자  |  ttiger8@kctvjeju.com
|  2019.04.12 15:24

1. Governor says revision of by-law is ‘unconstitutional’
Controversy stirs over legality of restricting airport construction

Governor Won Heeryong said it is illegal and unconstitutional for the Jeju Provincial Council to push for the revision of the by-law to restrict the construction of the airport in the conservation zone.

Governor Won emphasized at the question and answer session at the provincial council that revising the conservation zone management by-law goes against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and rule according to higher law.

He further noted that he receive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revision as “unconstitutional” and will ask for reconsideration if the provincial council pushes forward the revision of the by-law.

Provincial Council Member Hong Myeong-hwan disclaimed Won’s statement that the revision has “firm legal grounds” on the Jeju Special Act.

"공항 건설 제한 보전조례 개정안 위헌·위법"

제주도의회가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공항 건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가
위법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 지사는
11일 도정질문에서
홍명환 의원이 입법 예고한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은
제한적 개발을 허용한 헌법과
상위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위헌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며
제주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명환 의원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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