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화역사공원이 감면받게 될 세금이
2천 억을 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인데요,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사회적 책임은 다 하고 있을까요?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제주 신화역사공원.

지난해에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도 지정됐습니다.

외부 자본이
제주에 투자하는 데 대한 보상 성격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뒤 지금까지
지방세와 취득세 등
933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된 날부터 15년 동안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은
1천 200억 원이 넘습니다.


모두 2천 300억 원이 넘는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화역사공원이
받은 만큼 배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먼저 환경적인 책임이 제기됩니다.

신화역사공원이 본격 운영을 시작하면
하루에 쓰레기 31톤,
하수는 3천톤 가까이 배출할 전망입니다.

모두 기존에 있는 색달매립장과 소각장,
대정하수처리장 같은 공공시설을 통해 처리하게 되는데,
이들 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나 다름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반입되면 처리 문제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신화역사공원은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의지나 이 사업으로 인해 기업이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 사회적 책임들은 크게 보이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의 책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여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인근 마을만 포함하고
다른 지역에게는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 >
막대한 세제 헤택을 받으면서 과연 지역사회 환원이 충분한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포화상태에 이른 쓰레기나 하수 처리문제에 대한
///
보다 강화된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허창옥 / 제주도의회 의원 >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에는 어떤 도움을 줄건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한 지역민, 도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막대한 세금을 감면받고
영업이익은 따로 가져가게 될 신화역사공원에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