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 묵념 대상 한정 '논란'…4.3희생자는?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1.05 16:02
최근 정부가 국민의례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4.3희생자에 대한 묵념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 행사는 물론,
일반적인 행사에서도 본식에 앞서 실시되는 국민의례.

4.3이라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제주는
도내행사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뿐만 아니라
4.3 희생자를 위한 묵념도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대통령 훈령으로
묵념 대상을 엄격히 제한한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묵념 대상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만 한정돼 있고,
임의적인 묵념 대상자 추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간 행사에서 이뤄졌던 추가 묵념이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인터뷰 : 행정자치부 관계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묵념 대상을) 추가하지만 사실 남발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가하는 쪽으로 (개정안에)
-----수퍼체인지-----

문구를 허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개정안에는
정부가 각 지자체 행사에도
규정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까지 명시돼 있는 상황.

4.3유족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국가 통제는 당혹을 넘어 치욕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앞으로 모든 공식행사에 불참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양윤경 / 4.3희생자유족회장>
"(정부가) 국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치욕적인 일이고, 매우 불쾌하고 당혹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수퍼체인지-----

만약의 경우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제주도가 움직이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제주도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불참할 겁니다."

제주도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대응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싱크 : 제주도 관계자>
“직간접적으로 4.3의 영향에 벗어난 도민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라고 해석해야지, 다르게
-----수퍼체인지-----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부분으로 대응해볼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국민의례를 경건하고 정중하게 실시하겠다며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한 정부.

<클로징>
"정부의 의도가 어찌됐든
어수선한 시국에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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