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감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모 파출소 소속 A경감은
지난 15일,
점심식사 중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로 돌아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 경감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국민의례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의례 규정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4.3희생자나 5.18민주화 운동 희생자에 대한 묵념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등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한
도내 정치권은 오늘(5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같은 법 개정은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폭주하고 있는데요.
특히 근본적인 해결 방안 없이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둔갑하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시민이 제주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사진입니다.
일주일치 종이박스가 한꺼번에 배출되면서
클린하우스가 쓰레기장으로 변했다는 내용입니다.
폐지 수집상이 수거하고도 남은 거라며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지 한달이 넘었지만
제주도청과 시청 게시판에는 연일 불편과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프라인 상에서도
쓰레기 정책을 비판하는 모임이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과열과 관광객 증가가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한 몫하고 있지만 시민의식 문제라는 행정의 태도에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 없이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둔갑한 것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도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개선이 필요하다는게 도민들의 인식이기 때문에 많이 배출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요일을 늘린다든가 형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요일별 배출제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서귀포시가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만큼
한달 동안 배출 실태를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조례 근거에 바탕을 뒀고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개선점 부분에 하나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수집하면서 개선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범기간인 만큼
요일별 배출과 배출시간 제한 등의 틀은 유지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편과 불만을 넘어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요일별 배출제.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의 태도 변화와 정책적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절기 소한이 무색한 날씨였습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날인데
낮 기온이 13도 이상으로 오르며
평년보다 3~4도가량 높은 기온에 크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미세먼지도 오후 일찍 모두 해소가 되며 공기 깨끗해졌는데요.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져 5에서 10mm가 내리겠고
한라산 정상부근으로는 눈도 섞여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 아침은 흐린 날씨로 시작할 텐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체감기온은 낮겠습니다.
내일 날씨는 기온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게요.
<북부지역>
북부지역 흐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바람이 강해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역>
남부지역도 구름 가득한 가운데 북동풍이 강하게 불어오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그밖에 지역날씹니다.
<동부지역>
동부지역도 흐린 날씨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침기온 9도, 낮 기온 13도 내외가 예상되고
강풍이 더해져 체감기온은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지역>
서부지역 비를 머금지 않은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낮기온은 오늘만큼 오르겠지만
강한 바람이 쌀쌀함을 더하겠습니다.
<산간지역>
산간도 우중충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아침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3도
낮기온은 3에서 6도가 예상됩니다.
<도서지역>
도서지역도 구름 가득하겠고 바닷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1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해상날씨>
바다의 물결은 최고 4미터까지 매우 높겠습니다.
<주간날씨>
주말인 모레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주말까지 평년기온을 웃돌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출일몰>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7시 39분
해지는 시각은 5시 41분입니다.
제주의 날씨 정보는 디지털 채널 20번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절기 소한인 오늘 흐린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의 강우량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한라산 정상 부근으로는 비와함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흐리다 점차 개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오르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기온은 다소 낮겠습니다.
해상도 강풍이 불며 물결이 최고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정부가 국민의례 묵념대상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도내 정치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은
오늘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법 개정은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규정하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시대착오적인 국민의례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황교안 대행은 국가주의를 강요하지 말고
민생이나 살피라고 비난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은
더이상 촛불민심을 왜곡하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열린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닌 조작된 것이며, 특정집단이 촛불을 주도하고 있다는 등 국민을 무시한 뻔뻔한 주장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탄핵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대국민 사과가 모두 거짓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선
국민들의 더욱 강한 목소리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국민의례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4.3희생자에 대한 묵념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 행사는 물론,
일반적인 행사에서도 본식에 앞서 실시되는 국민의례.
4.3이라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제주는
도내행사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뿐만 아니라
4.3 희생자를 위한 묵념도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대통령 훈령으로
묵념 대상을 엄격히 제한한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묵념 대상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만 한정돼 있고,
임의적인 묵념 대상자 추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간 행사에서 이뤄졌던 추가 묵념이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인터뷰 : 행정자치부 관계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묵념 대상을) 추가하지만 사실 남발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가하는 쪽으로 (개정안에)
-----수퍼체인지-----
문구를 허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개정안에는
정부가 각 지자체 행사에도
규정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까지 명시돼 있는 상황.
4.3유족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국가 통제는 당혹을 넘어 치욕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앞으로 모든 공식행사에 불참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양윤경 / 4.3희생자유족회장>
"(정부가) 국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치욕적인 일이고, 매우 불쾌하고 당혹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수퍼체인지-----
만약의 경우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제주도가 움직이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제주도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불참할 겁니다."
제주도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대응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싱크 : 제주도 관계자>
“직간접적으로 4.3의 영향에 벗어난 도민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라고 해석해야지, 다르게
-----수퍼체인지-----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부분으로 대응해볼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국민의례를 경건하고 정중하게 실시하겠다며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한 정부.
<클로징>
"정부의 의도가 어찌됐든
어수선한 시국에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항공화물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원 모피고인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 2015년 12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지인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약을 구매해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3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