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최근 5년동안 30여개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4억 2천여 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이사장인
68살 고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범행에 가담한
48살 양 모피고인과 강 모피고인,
68살 박 모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능적으로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액을 납입하고 공탁까지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