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치경찰 수사 불신"…편파 의혹 증폭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4.04 16:41
KCTV가 단독보도한
자치경찰의 편파수사 의혹과 관련해
왜 이런 의혹이 일게 됐는지
저희 취재진이 당사자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당시 양돈분뇨 무단배출 혐의로 구속돼
징역을 마친 양돈업자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자치경찰이 특정 업자만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경찰로부터
내사를 받은 자치경찰 간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편파수사 의혹을 단순 민원으로 치부하는 모양새입니다.

조승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
양돈분뇨 무단배출 파동으로
자치경찰에 적발된 농장은 5곳.

이 가운데 4곳의 농장주는 구속됐고,
1곳만 불구속 처분됐습니다.

양돈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같은 혐의에 대해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가축분뇨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돼
징역 10개월형을 마치고
취재진과 어렵게 만난 모 양돈장 대표 A씨.

법을 어겨 죗값을 치른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당시 자치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고 말합니다.

양돈분뇨 살포 허가 없이
밭에 분뇨를 무단으로 뿌린 죄질은 같지만
자치경찰이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죄를 묻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 전 양돈업자 A씨(2017년 구속) >
하루에 일반적으로 차로도 20~30번을 못 갔다오는 밭에 트럭 타면
더 느리잖아요? (불구속 기소된 농장이) 20~30번 분뇨를 뿌린 것을
자치경찰에서 인정해줬대요. 당연히 죗값을 받은 게 기분나쁜 게 아니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다르게 했다는 게 기분나쁜 거죠.

이처럼 기울어진 수사 이면에는
모종의 압력이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국가경찰이 이번 사안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고
자치경찰 간부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일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전 양돈업자 A씨(2017년 구속) >
들리는 얘기로는 금전 거래했다는 말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당시 여론에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니었는데 유야무야 넘어간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이에 대해 해당 자치경찰 간부는
편파 수사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단순 민원으로 치부하는 모양새입니다.

< 자치경찰 관계자 >
다른 농장이 구속안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구속됐는데...
2년 전부터 계속 민원을 걸고 있어요.

자치경찰 수사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치경찰을 향한
국가경찰 수사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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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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