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포커스] 반복되는 주차 전쟁…정책은 지지부진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2.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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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도민들의 가장 큰 생활불편중 하나가 바로 이 주차 문젭니다. 이로 인해 겪는 갈등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행정에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취재했습니다."

주택과 상가를 따라 길게 늘어선 차량들.

이면도로는 물론 4차선 도로까지 주차전쟁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김수연 기자>
"퇴근시간이 조금 지난 저녁 7시 30분인데요. 낮에는 한산하던 도로가 점점 복잡해지더니 양옆 도로에 불법주차한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야간시간대 제주지역의 이면도로 주차 비율은 40%. 용담동 등 심각한 지역은 이면도로 주차비율이 60%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차장에 제대로 세우는 차량이 절반도 안된다는 겁니다.

<주민>
"거의 꽉 차요. 양쪽으로 거의 꽉 찰 정도로…. 불편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세울 데가 없는데…."

<주민>
"꼬마 아이랑 같이 오게 되면 차가 시야에 안 보여요. 그래서 거의 나가서 보고 건너가고 그러거든요. 저녁에 너무 많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런 가운데 매년 늘고 있는 차량을 억제하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차고지 증명제라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중입니다.

#차고지 증명제
차를 살 때 반드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한 이후 차량 증가율이 크게 줄면서 일부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많습니다.

집 근처에 차고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어렵게 주차장을 찾아 이용한대고 해도 한해 1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차량이 자기 차고지를 가지고 있으면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지만,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는데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규진 / 제주교통연구소장>
"10년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의 차고지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차고지 안내 시스템이라든지 차고지 증명 등록할 때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질…. "

그 기간에 제주도는 공영주차장 확보, 주차 공유제와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다양한 정책들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이미 한차례 시범사업을 한적이 있는데 주민들의 거센 민원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월 4-5만 원의 비용을 내고 야간 시간에 주차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제돈데 당시 행정의 일방적 통보로 주민들의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주차공간이라는 인식때문에 주차 회전율이 떨어지면서 이웃간 분쟁이 잦아져 결국 1년만에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현장에는 지정주차 구역을 가리키는 숫자 흔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주민>
"큰 소리로 싸운 건 알고 있었어요. 들어봤으니까…. 주차장 확보도 안 해주면서 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고"

제주도는 이 정책을 10년만에 다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법적으로 보완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행정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주차장 확보 상황은 어떨까?

공영주차장 한면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5천만 원으로 막대한 예산 때문에 진행이 더딥니다.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남 제스코마트부지 주차장 사업도 부지 확보에 192억 원이 들어갔고, 기존 건물 철거와 시설 비용은 7억 5천만 원이나 들어갈 예정입니다.

원래 국비를 지원받아 540억 원 규모로 복층화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국비 절충이 되지 않아 우선 지상주차장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확보되는 주차면수는 172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부지 확보조차 쉽지 않다보니 기존에 있는 부설주차장들을 대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공유 주차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에 퇴근 시간 이후 주민들이 차를 세우도록 하고 주차장을 제공하는 기관에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인데 주차장 조성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아 가장 효율적입니다.

제주지역 전체 주차면수 가운데 84%가 부설주차장인 만큼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 2018년 공유주차제 정책이 도입됐었는데 1년 만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야간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기업 참여율이 저조했고, 무단 주차하는 차량들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갈등이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차공간 1천면 정도가 마련됐었는데 이듬해부터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서 제도가 흐지부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차 정책에 있어 주민과의 협의와 소통, 합리적인 시행 규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주도는 이 공유주차제 역시 다시 조례를 만들어 시행을 준비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수연 기자>
"제주도가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제도 시행은 지지부진하고 효과 역시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정책 도입이 가능하도록 세심한 지침들이 마련돼야 하겠고, 보다 타당한 설득 논리로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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