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대담)날마다 주차전쟁, 대책은 지지부진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2.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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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주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책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김수연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우선 거주자 우선 주차제 먼저 살펴보죠.
당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잖습니까? 그런데 제주도가 정책을 보완해서 10년만에 재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가 다를까요?

<김수연 기자>
뒤에 보이는 사진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사업을 했던 장소입니다. 지정 주차 구역을 알려주는 번호가 보이죠?

제주도가 오는 9월쯤 조례 개정을 마무리짓고 하반기 이후부터 차차 재도입을 하려고 준비중인데요.

이번에 중점적으로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무단 주차 등 규칙을 제대로 안 지키는 차량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당시 행정에서 단속이나 관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세부 규칙들을 마련하겠단 입장이고요. 또, 누구는 주차공간을 배정받고 누구는 아니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됐었는데 이런 문제들와 요금 문제들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범사업을 했던 일도동에 가보니까 일부 주민들의 거부감이 크더라고요. 주민들의 설득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성공적으로 도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유진 앵커>
공유 주차제는 어떨까요?
주변에 보면 부지가 큰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한두군데씩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 동네인 경우 이런 주차장 저녁시간에만 잠깐씩이라도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김수연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지역 주차면수가 39만 6천여 개로 추산이 되거든요. 도내 운행 차량 대수인 34만 7천여 대보다 많은 수친데요.

하지만, 이 주차면수 가운데 84%가 부설 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에는 아파트 주차장처럼 거주민을 위한 주차장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주차장 등의 비중이 더욱 높습니다.

그래서 공유주차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겁니다. 제주도에서도 2018년에 도입을 해서 1천여면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그런데 이것도 추진이 잘 안됐었다고요?

<김수연 기자>
네, 참여도도 높지 않았었고요. 또 주차난이 덜한 읍면지역 위주로 시행돼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듬해에 예산이 끊겼고 제도도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오유진 앵커>
뭐가 문제였던 거죠?
사실 이 제도는 주차장을 제공하는 건물주나 기관과 주민들 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게 제대로 구축이 안됐습니다.

<김수연 기자>
주차장을 제공하는 건물이나 기관 측면에서 보면 퇴근시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아침까지 차를 빼지 않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밤 시간대 개방이다보니 보안 문제 등도 걸려있고요.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제도가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행규칙이 필요하고, 지역 주민들이 잘 협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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